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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