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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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6 06: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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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감시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불허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에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5차례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을 만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변호인은 수시로 만나면서 특검 소환조사는 건강을 이유로 자주 연기해 대비된다. 장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수용된 서울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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