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계엄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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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00: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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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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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씨 별세, 조민중 JTBC 아침부장 장인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02)2258-5940
■이수인씨 별세, 목진석 한국기원 프로기사 9단 모친상=19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22일 (02)3010-2000
■김명숙씨 별세,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발인 21일(032)580-6671
■최애자씨 별세,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모친상=19일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1일 (063)228-4441
■이옥순씨 별세, 김태성 매일경제신문 차장 외조모상=19일, 전주시 대한장례식장, 발인 21일(063)227-4444
■전상백 전 한국종합건축사무소 회장 별세, 현숙 전 서울YWCA 사무총장·병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병규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경아 피아노 교사 부친상, 이행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장인상=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02)3410-6917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된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로 다른 재판부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이 마스크를 쓰고 나온 판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냐’고 항의하면서 20여분만에 재판이 파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하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이 다음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나왔다.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8·2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온라인 합동 연설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우와 홍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고려됐다.
온라인 합동 연설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연설회에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견 발표 후 개표 작업이 시작되며 오후 3시 40분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선출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된다. 이날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대의원·일반 국민을 제외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순회경선 1차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1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일제히 수해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표가 걸린 호남 지역 등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국적 수해 상황을 고려해 예정된 지역 순회경선을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때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정 후보도,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도 오후에는 호남권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며 ‘민생 챙기기’ 면모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해 현장을 찾았고, 22일에는 전남 나주시로 향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홍수나 폭우 상황에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하천 수문 개방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예산군) 수박밭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수박이 썩고 터져서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한 현장이었다”며 “몸은 힘들지만 슬픔에 빠진 농민을 생각하면 눈물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오후에 광주 서구·북구 수해 현장과 광주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찬대의 정책과 실무, 리더십이 꾸준히 당심에 다가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방문 뒤에는 페이스북에 “괴물 같은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폭염이 닥치고 있다”며 “온열질환과 감염병 대응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를 연기해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선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후보에게 기울었다는 분석과 박 후보가 시간을 번 만큼 호남·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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