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데 대해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약 6개월 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상께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깊은 찬사를 보내고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주셨다”며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 UN(국제연합), EU(유럽연합)의 수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경제·기후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AI(인공지능) 글로벌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킨 점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렸다”며 “AI 혁신의 혜택이 인류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민국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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