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자녀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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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07: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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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이라는 공익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하 전 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에 개입했는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을 대체할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B씨에게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해 파견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B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교육연수원은 교육전문직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공모 대신 추천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선발 안내 공문도 A씨가 재직한 학교에 발송하는 이른바 ‘맞춤형 전형’을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했으나 A씨의 교육경력이 지원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춰 A씨가 재직하는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이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득이 될 게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약 30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태풍 ‘카눈’ 발생 당시 석달간 집계된 피해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총 3131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 가량이다.
이번 피해 규모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3달간 2147억원)를 제외하고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집중호우와 대풍 ‘카눈’ 상륙 당시 석달간 접수된 총 피해액이 175억원 가량이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3달간 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손보협회 측은 폭우가 내릴 때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해야 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려야 한다면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측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양천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은 201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784.9㎡)의 공공건축물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단열 부족과 냉·난방 비효율 등으로 에너지 낭비와 실내환경 열악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벽체·지붕 단열 보강, 바닥난방 개선, 창호·출입문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구조적·기계적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냉·난방기 교체는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유해물질 노출도 최소화한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구립어린이집 9곳의 그린 리모델링을 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공보육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물류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CFA는 공장에 로봇을 도입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생산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로봇 공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비용과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만 매년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을 줄이려 도입한 로봇이 오히려 부담을 늘린 셈이었다.
CFA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인공지능으로 문제해결·작업자동화를 수행하는 AI 솔루션은 별도의 라이센스와 인력 없이도 로봇 배치 등 로봇 공정을 위한 최적화를 끝마쳤다. 박만헌 CFA 부사장은 “소프트웨어나 전문가 없이도 로봇 배치·운영을 할 수 있었고 매년 수억원의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인공지능(AI) 토크쇼 ‘모두의 AI, 우리의 AI’를 열고 지역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AI 전환·체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스타트업·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AI 도입으로 공정 효율화를 마친 경남 사천의 한 공장 관계자는 “처음 AI를 들일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AI공장장’이 박사급 직원 2명 몫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AI 일처리 속도가 박사급 연구원 2명이 한달을 달라붙어야 할 제조공장의 로봇 배치·공정 효율화 작업을 30분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이 공장은 요즘은 수십㎞ 떨어진 곳에서 공장을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관세전쟁과 중국 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AI 도입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예상욱 세탁특공대 대표는 “고객의 옷에 부착된 케어라벨(품질표시표시)을 매일 3만개씩 AI가 학습하면서 고객의 옷장 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의류업체들도 보유하지 못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패션 트렌드 예측과 같은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선 AI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 서비스업체 대표 A씨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AI에 대한 정보도 많고 관련 인력도 많아서 AI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게 쉽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력은 물론이고 사람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각양각색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솔루션이 개발·보급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AI 전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을 고민 중이라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업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정보와 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AI를 써서 편리해지거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전환이 중요하다”며 “각각 업종과 특성에 맞춰 제조(공정)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희씨 별세, 이원재씨·철재씨(미국 변호사)·광재씨 모친상, 조원정·구슬아씨 시모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02)2258-5940
■권춘화씨 별세, 이두원 도레이첨단소재 필터생산담당 상무 모친상=21일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23일 (053)2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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