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이 2일 “중국에 국제 협력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국가에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유럽, 호주, 한국 등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앞서 시 주석은 SCO 마지막날인 전날 연설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이중잣대’ 등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서방을 비판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SCO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닛케이는 별도 기사에서 SCO 개발은행에 대해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여 미국·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의 경향을 깊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러시아·인도 등과 결속을 과시하며 자신이 ‘신흥국의 맹주’임을 부각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SCO 정상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국제적 고립 우려를 일소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점,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는 점 등에 비춰 중·러와 완전히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 참가국 목록에 미·일·유럽 주요 7개국(G7) 이름이 없다며 “미·중 대립이 격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대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육군 56사단장으로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주부터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을 이날 56사단장 직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장환 목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맞다”며 “그 내용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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