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2주 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나는 몹시 울컥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위로금과 후원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기에 명명된 법이라서 그랬을까. 10여년 전에 만난,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아빠를 둔 아이가 오늘 아침 일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며칠 동안, 7세 아이는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아버지는 아들을 무동 태우고 절 계단을 올랐다. 파업 이후 아버지는 구속되었는데, 출소 이후 아이는 아버지와 딱 붙어 잔다 했다.
그날 오후 절 강당에서 77일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찍은 다큐를 보는데, 시종 그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선 물대포가 뿜어지는 공장 마당은 전쟁터였다. 손이 묶인 채 엎드린 아빠들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고 자근자근 밟으며 끌고 가는 전쟁영화 같았다.
정리해고와 파업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적 “난민이었다”. 우울증을 앓다 행방불명된 후 투신하거나 야산에 목매달거나 연탄가스로 죽은 노동자도 있었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이었다”.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으로 집에 가압류 딱지가 날아들고 수없이 협박 전화를 받던 조합 간부 아내가 죽었다. 자신이 일하는 나라에서 그들은 “불법체류자였다”.
그 모든 죽음과 고통에 억압과 탄압을 보장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부당한 법이 있었다. 그간 “선거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노동자는 철탑에 올랐다”. 부당함에 대항해 싸울 권리를 박탈한 법이, 박탈당한 자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폭도와 조폭으로 만들었다. “선거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노동자는 송전탑과 굴뚝에 올랐다.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맞서 노숙하며 농성하고 단식하고 파업해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침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제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라고.
일주일 전, 철탑에 오른 지 600일 만에 한 노동자가 땅을 밟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4일째였다.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실종됐던 나라와 정치가 돌아올 수 있기를 꿈꾸듯이, 몽환적으로 비가 내린다. 엊그제 심은 배추와 대파 모종이 허리를 편다. 단비에 무와 갓 씨앗들도 껍질을 벗고 뿌리를 내리겠다.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밭에서 이 비를 맞고 있을까.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로 2년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커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규모는 6월보다(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27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601억5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많은 규모다.
항목별로는 7월 상품수지 흑자(102억7000만달러)가 전년 동월(85억2000만달러) 대비 약 18억달러 늘었다. 6월(131억6000만달러) 대비 감소했지만 같은 달로만 비교하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수출(597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그러나 6월(603억7천만달러)보다는 1.0%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0.6%)·승용차(6.3%)가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의약품(-11.4%)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EU(8.7%)·미국(1.5%)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일본(-4.7%)에선 고전했다.
수입(495억1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줄었다. 올해 6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4.7%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27.7%)·정보통신기기(12.6%)·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6.2%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7월(-23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9억달러)는 여름철 성수기에 외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6월(-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감소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29억5000만달러)는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들어 이전보다 큰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8월부터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8곳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올해 평균 5.1%에서 내년 4.4%로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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