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정은, 6년8개월 만에 방중…중·러와 ‘광폭 협력’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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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6 1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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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용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6년8개월 만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기존의 북·중 양자 회담과 달리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이 얻어낼 성과 역시 한층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 전용열차 ‘태양호’는 꼬박 하루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약 10분 뒤 베이징역 밖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의전·경호 차량 등 승용차 20여대가 창안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러 대의 갈색 소형버스와 구급차 등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방중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중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며 “도착 후 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승절 기념행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이다. 열병식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 보였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꼽힌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교역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방중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러 정상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3일 열리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의 동시 참석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베이징 시내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과 주중 북한대사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수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됐고 제복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거리를 지나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사관 맞은편 르탄공원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후 들어 경계는 더욱 강화됐다. 오후 2시쯤 대사관 인근 식당들은 점심 영업만 마치고 문을 닫았으며 행인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통제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다니기 부적합한 행사가 열린다”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역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다. 해외 귀빈들이 묵는 댜오위타이에는 오후 2시 전후 검은색 의전차량들이 집결했고 경찰 경호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3시에는 댜오위타이 동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베이징역 역시 시민들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찰이 수m 간격으로 배치됐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1969년생), 중국 국방부장 둥쥔(董軍·1961년생), SF소설 <삼체>의 편집자 야오하이쥔(姚海軍·1966년생)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사 군(軍)자가 들어간다.
1960년대생 중국 남성 가운데 이름이 ‘군’인 사람은 흔하다. 중국인 지인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그 시절 다들 군을 좋아했거든”이란 답이 돌아왔다. 항일전쟁에 승리하고 혁명을 해낸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9월3일 전승절은 중국에서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아울러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승절에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중국의 관점에서 새로 쓰겠다는 야심이 두드러져 보인다.
전승절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항일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14년 항전’이다.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 항일전쟁을 ‘8년 항전’이라고 불렸다. 전쟁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촉발돼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14년 항전이라는 개념에서 전쟁의 기원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앞당겨진다.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인민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고 그러므로 전후 세계질서에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산당 세력이 주축이 된 동북 지방 항일활동에도 역사적 무게감이 실린다.
전승절을 앞둔 한 달여간 중국 극장가에는 항일영화 외 작품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당국이 지시한 결과다.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난징사진관>이 가장 호평받으며 흥행했다. ‘유럽 중심 세계관’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식민지배 상흔이 경시됐고 일본 전범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노가 반영돼 있다.
공산당의 항일활동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의 항일활동은 지워지는 추세다. 루거우차오 인근 인민항일전쟁기념관 기념 전시에서도 중화민국 정부의 항일활동은 주어 없이 뭉뚱그려져 표현된다. 애초 9월3일이 전승절이 된 이유는 일본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에게 항복문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획일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 강화된다고 느낀다. 훗날 조선족이 된 식민지 조선인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항일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다. 2009년작 영화 <난징!난징!>은 명령에 괴로워하는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국가 바깥의 시선에서 전쟁을 살피는 일은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창안제 인근에 사는 한 젊은이는 “전승절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승절 예행연습으로 인한 통제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난징사진관>을 보려고 했지만 관영매체가 영화와 관련해 ‘청년의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하니 김이 빠졌다”고 전했다. 현지인도 때때로 선전이 위대함을 반감시킨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인민’과 나란히 호명되는 ‘세계’의 외국인들이 기념행사를 보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평화롭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 역사문제에 공감하지만 극장가 풍경 등에는 약간의 공포감이 든다. 베이징의 체코, 폴란드대사관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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