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감시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프간은 올해 초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국제 원조 규모가 대폭 줄고 의료체계가 붕괴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411명이 숨지고 3124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600명 이상 사망한 쿠나르주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는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는 접근하기조차 어렵다고 보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하자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영국 외교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9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한다.
인도 외교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와 구호식량을 아프간에 전달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아프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간으로 들어가는 지원의 절대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아프간 병원과 의료시설 수백개가 문을 닫아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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