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약 49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전체 정부 민원(1만1881건)의 41.2%에 해당한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민원 전화는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지난해 2월에도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2월 13∼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4587건이었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기와 비교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용량 자료를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세무 작업 일정이 확정돼 있어 대비가 충분함에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4월이면 법인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대규모 세무 작업에 대한 일정은 일찌감치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안정화하는 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걸린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보완 사업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보편 지원이면서 소득 하위 구간은 두껍게 지원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추경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 취약계층 지원 금액은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얹어 35만원을 주자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이하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고소득층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 금액 및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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