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행방불명 4·3희생자는 어디에…제주 “진실화해위 반드시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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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12: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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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다.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심정지에 빠진 3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의 발화지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초기 제기됐던 방화내지는 전기차 폭발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18일 경찰은 발화 지점인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불이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25대는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일명 ‘나홀로 아파트’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1990년 6월 16층 이상,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 등으로 단계적 확대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가 법률상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
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몸소 나서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정치(국가)의 (의도적)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자기과시적(자기학대적) 성과주의’로 홀로 갈가리 찢겨 위계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계(대학)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 및 관리이다. 이때 정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고, ‘대통령직과 정권의 차지 혹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의 정치’만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사회(society)의 구성을 통해 자기완결성을 띠는 문명 질서의 체계인 국가(polis/state)를 세우고 가꿔가는 실천이다. 즉 국가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실천(politics)이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단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정치인(politician)에 머물지 않는 이를 ‘정치가(statesman)’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또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 자원과 역량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은 그냥 보고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과 처지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한곳’에 모여 같이 살아야만 할 이유이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지켜야만 할 약속이다. 근현대 문명은 그런 가치와 규범을 담기 위해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약 250년에 걸쳐 헌법에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같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담아 공통의 삶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았다.
지식인, 주변 도움으로 역량 발휘
그런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창안해 담아낸 이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자 역량의 보유자이며 발휘자인 지식인·정치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이념을 선도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라는 이름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이념을 생성하고 전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판적 계승자이자 창의적 도전자로서 개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을 복원했던 카를 마르크스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사상과 세계평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반제국주의 민족독립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려야 할 지식인·정치가들이다.
이들이 이끌었던 의식혁명(계몽주의 운동)과 정치혁명(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 앞뒤로 혹은 그것을 관통하며 종교·과학·경제·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근현대 문명 질서로서의 국가공동체가 경제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지식인·혁신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형성-산업화-민주화라는 근현대사적 거대 변동의 역사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가려지고 잊힌 이들을 포함한) 지식인·혁명가·운동가·정치가들이 있다.
근현대 문명과 이들의 등장·활약이 오로지 지식인·정치가들만의 개별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을까? 애초 권력과 부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아닌 한(설사 그 자손이라 해도), 개인 혹은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며 사회적 명망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마담(귀부인)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살롱의 아이들’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혁명 동지이자 방적공장 경영자였던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대학과 의류 사업가 매슈 볼턴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독립을 위해 전쟁의 희생을 감내한 인민의 지지와 애정으로 ‘불멸의 지도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동료 학우와 시민의 지지·성원과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권 세력의 경험까지 쌓은 (비록 정치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법관이 되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고(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학자가 되어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다(이준호 서울대 교수).
대부분의 연구자 생활고 시달려
원칙적으로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을 위한 도움을 앞장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원리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정부(government)다. ‘통치하다(gorvern)’란 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권한과 책임을 도맡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정부 인식과 태도를 담은 정책이 국가공동체 자체가 지적 자원과 역량 육성에 힘을 쏟을지 말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힘을 쏟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 역량의 보유자이고 발휘자여야 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런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불안정 연구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직업 안정성은 물론이고 생계의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김민환·구승우·권기현·박지훈·최은혜의 보고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불안정 연구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한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300만원 미만이 무려 76.4%에 달한다. 이때 불안정 연구자란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강사,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의료비가 부담 된다는 경우도 57.7%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관계적 단절, 소속감 부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정부의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위한 호의적 관계의 구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공제회 설립 추진은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서로 도움’의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불안정 연구자 현황’에 따르면 불안정 연구자 조사 대상자 중 74.8%가 공제회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록 가입자에 한정되는 공제회의 형식을 빌려서 도모하는 시도이지만,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맹아 혹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기에.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의 저자는 대기근 시절에도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감자를 남겨놓는다는 아일랜드인을 가리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자신도 나그네이면서 다른 나그네와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품위 있는 자들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의 정신과 규칙이 우리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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