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늘부터 ‘소비쿠폰’이 민생 곳곳에 온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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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13: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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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은 골고루 비춰야 따뜻하다”는 말이 있다. 혜택과 온기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고르게 전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식어가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를 지급하는 첫날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나아가 우리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개인별로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지급에서 1인당 기본 지급 금액은 15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비의 효과가 보다 더 절실한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해왔다. 우선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앱, 은행,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과 사용 과정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를 마련했고, 지급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뜨거운 열기와 황량함이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작은 물줄기 하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주간경향]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 넣는 것.” 7월 13일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인사들’을 ‘인적 쇄신 0순위’ 대상으로 꼽으며 비판했다. 앞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안이 거부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만큼 잘했나.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 날인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우파의 길’에도 전한길씨가 등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를 포함한 토론회 발표자들을 “누구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에서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위가 쇄신을 주도한다는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이를 무색하게 하는 행보가 계속되면서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이 해당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혁신위를 띄워 쇄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무대에 세운다”라며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윤 어게인’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이 모순된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쌍권’(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극우적 흐름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도부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비대위원장이 전한길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해당 토론회는 일반적인 세미나로 알고 참석했으며 일부 발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윤희숙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있다며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3차 인적 쇄신 명단도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 주류가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은 7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인적 쇄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시기를 차기 총선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희숙 위원장이 일단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지금의 구조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당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계파 갈등이 격화되며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혁신위가 출범했고, 친박계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친박 핵심 인물의 책임 있는 퇴진을 포함한 인적 청산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자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엔 한계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기류는 존재했다. 지금처럼 불법 계엄이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책임 문제조차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윤 위원장은 7월 17일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거론하며 “2004년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기류조차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총선까지 한참 남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해도 당장 자신의 자리는 보전된다는 당 주류의 인식이 위기감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총선은 3년 뒤에 열린다. 지금 의원들은 방송에 안 나가고 언론 접촉을 피하면 그만이다. 지역구 활동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다. 윤 실장은 “만약 대선주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당의 실패가 곧 자신의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격받을 일이 없다”라며 “그나마 정치적 욕심이 있고 수도권에서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만 답답해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은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쇄신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각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더찐윤’의 존재가 거론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된 이 용어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막후에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그룹을 지칭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당의 쇄신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차기 공천에 주된 관심이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권한은 누리되 나서서 책임질 생각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드러나길 꺼리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적임자를 지도부에 세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색한다”라며 “이들은 대개 당내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리에 대한 의지는 강한 이들을 리더로 내세운다. 일종의 바지사장인 셈이고, 이들은 뒤에 숨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쇄신이 아닌 극우적 흐름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범여권은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7월 16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강도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은 정당해산 청구권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방적 시도”라며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7월 10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지지기반인 TK에서도 3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28%)에 불과 3%포인트 앞섰다.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에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범여권의 위헌정당해산 카드는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전당대회를 치러도 위기 수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극우 성향 세력으로 남아 있으니 국민의힘은 그 잔여 지지에 기대 연명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당은 좀비 상태에 가깝다”라며 “차라리 더 망해야 한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고인 물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깨져봐야 그나마 바뀔까”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내 인사들이 내란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며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이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풍치 좋은 별서(別墅·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를 탐냈다. 조선 후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의 이야기다. 그가 탐낸 별서는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흥근(1796~1870)의 ‘삼계동정사(三溪洞精舍)’였다.
김흥근에게 팔 것을 여러 차례 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대원군은 아들 고종과 함께 이 별서를 찾아 하룻밤 묵었다. 임금이 묵은 집에 신하가 살 수 없다는 당시의 예법을 이용하려는 ‘꼼수’였다. 결국 삼계동정사를 거저 얻게 된 이하응은 ‘바위 언덕 위에 놓였다’ 해서 별서의 이름을 ‘석파정(石坡亭)’으로 바꾸었으며, 자신의 호도 ‘석파’로 고쳤다.
이하응이 그토록 탐냈을 만큼 풍광이 절경인 건 지금도 매한가지다.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석파정 자체의 풍치도 훌륭하지만, 석파정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서울의 풍광도 절경이다. 이하응 사후 소유자가 몇차례 바뀐 끝에 지금은 서울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석파정 풍광의 백미는 마당에 서 있는 소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을 넘은 이 소나무는 줄기 둘레가 3.3ｍ이고 나무 높이는 6.2ｍ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건 동서로 18.7ｍ, 남북으로 17.2ｍ 넓고 우아하게 뻗어 나간 나뭇가지 펼침이다. 작지만 옹골찬 나무의 생김생김이 별서의 풍광에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용틀임하듯 배배 꼬이며 솟아오른 가지들은 저마다의 형태로 뻗어 나가며 너른 품을 이뤘는데, 몇개의 가지는 서로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연리지(連理枝)가 되기도 했다.
나무의 우아한 생김새에 감탄한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나무를 ‘천년을 사는 소나무’ ‘천년을 살아야 할 소나무’라는 뜻에서 ‘천세송(千歲松)’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한 시대의 권력자가 사랑한 별서의 역사를 담고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는 왕가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최고의 조경수로 가꿔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원 문화가 낳은 살아있는 예술품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소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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