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진출 4년 만에 시장 확대에 나섰다.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전동화 모델을 앞세우는 한편 모터스포츠 진출과 현지 딜러망 확대 등을 통해 브랜드 위상 제고와 실적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제네시스는 세계적인 내구 레이스 대회인 ‘르망 24시’ 참가를 앞둔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 등 4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제네시스가 2021년 독일과 영국·스위스에 상륙하며 유럽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지 4년 만이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유럽 5대 자동차 시장(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을 비롯한 7개국에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제네시스가 신규 4개국에 출시하는 차종은 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모델이다. 차량 인도 시점은 내년 초로 잡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친환경 차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유럽 상황을 고려했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은 이날 프랑스 르망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럽 시장은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해 100% 내연기관 자동차만 판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며 “특히 자동차가 클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 전동화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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