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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과거 음주운전 사과…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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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11: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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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는 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흘간 4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순천에서 시민 1명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하천에서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지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천에는 1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439㎜의 비가 내렸으며, 19일 하루 강수량만 161.5㎜를 기록했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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