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한국 영화 산업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이 올해 대비 669억 원(80.8%) 증가한 1498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영화 기획개발지원액을 지난해 대비 33억 증액한 8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어왔던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에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액도 200억원으로 강화한다.
한국영화의 토대인 독립·예술영화의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영 지원사업(18억원)을 신설하고, 국내외영화제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영화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는 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증액해 1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이 영화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영화제작에 22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부산기장촬영소 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해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이날 “한국 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날 문체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날 내년 문체부 예산이 올해 대비 10.3%(7290억원) 증가한 7조79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10.8% 증가한 2조6388억원, 콘텐츠 부문에 26.5% 늘어난 1조6103억원, 관광 부문에 9.4% 증가한 1조4740억원, 체육 부문에 0.3% 늘어난 1조6795억원이 편성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서배나 모닝뉴스’(SMN)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SMN에 밝혔다.
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경찰관들이 양쪽 출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차단했고, 건설 현장에서 차량과 대형 트럭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됐으나 어떤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인지, 몇 명이 체포됐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의 주체가 ICE였다는 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HL-GA 배터리회사의 메리 베스 케네디 선임 홍보 전문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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