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을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뒤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는 검찰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국방부에 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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