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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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6 13: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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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수사팀은 앞서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구상찬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진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 과제를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됐다”며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 직무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을 치르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했다. 대선 기간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직무대행은 “제 원내대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 말하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원내대표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꼽았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12월7일 1차 표결 당시 108명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호소했지만 투표가 불성립했다”며 “(2차 표결 직전) 20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학점으로 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다”며 “그 덕분인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열렸다. 이 정도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 대통령과의 일화로 “아재 개그”를 꼽았다. 그는 “웃을 일 없는 당시 이 대표에게 아재 개그를 시전해 ‘하지 마, 하지 마’ 소리를 들어가면서 웃게 만들었던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참으로 많은 존중을 받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당 대표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주변에 (출마하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의 업무를 이어갈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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