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지난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해양 보전 활동 이행을 촉구했다.
15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해양총회 기간 20개국이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을 비준했다. 14일 기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전까지 몇몇 국가들이 추가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이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심해저는 전 세계 해양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공해 보호 방안을 담은 BBNJ는 해양 보전을 위한 필수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해는 과도한 어업과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등 위협에 노출돼 있다.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국제적 목표가 196개국 동의로 채택됐지만, 공해에 관한 국제적 약속은 아직 없다.
이번 총회에서 다룬 BBNJ가 발효되려면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 해양총회 기간 50개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해양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BBNJ 비준에 속도를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심해채굴 일시 유예(모라토리엄)를 지지함으로써 해양 보전 선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양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도 진행됐다. 95개국 장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필요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당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해양총회에서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송언석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에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 이런 특검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라며 “(특검법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 보복성 입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특검 임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많은 국정 현안이 있었을 텐데,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공격하는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국회가 3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3개 특검을 모두 임명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친윤석열계 후보로 지칭되는 데 대해 “지난해 총선 때 대통령 모시던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까지 치렀다”며 “그런데 저를 보고 친윤이라 하니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자인) 김성원 의원이나 저나 특정한 계파나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과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다”라며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활동을 쭉 해왔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변경해서 아니라고 하면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라며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자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임기 연장하는 안에 대해선 “중요한 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전국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오픈 마인드로 보고 있는데, 두 달 정도 더 하는 상황이면 두 달 할 비대위원장 찾는 것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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