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새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 의결을 통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 없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지도부가 5대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상향식 공천 등을 담은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 파괴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에 5대 개혁안 의사 묻고를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여러분이 개혁안에 대해 찬성해주신다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개혁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개혁이란 게 중단없이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안을 주시는 것도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30일까지인 본인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선 “개혁이 끝날 때가 제 임기의 완수”라면서도 “임기 연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취임하고 첫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날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다며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마침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 걱정이 들어 며칠 사이에 보고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 의장에게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저희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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