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이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53%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은 65%, ‘잘못할 것이다’는 24%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가 30%로 조사됐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꼽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로 조사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 25%,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만이다.
인선 작업이 한창인 이재명 정부로서는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 불거진 도덕성 논란을 안고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바로 다음날 아침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왕 정리할 문제라면 하루빨리 하는 게 낫다는 ‘이재명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또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도덕성·자질 논란이 벌어질 경우 오 전 수석 사례는 준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수십명의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에 있어 검증 단계부터 의혹·논란 대응 및 사후 처리까지, 문제 발생 시 오 전 수석의 케이스에 견줘 어느 정도의 수위와 속도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앞서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이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전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하지만 차명재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닷새 만에 민정수석에서 사퇴했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씨(6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들어간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는 국적과 관계없이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이번 행사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A씨 등이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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