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으로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다수의 우려와 민심을 외면한 채,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임명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특검은 이날 김 장관을 불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어떤 부분 소명하고 싶은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산청읍 부리마을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인근이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의 누적 강수량은 798㎜로,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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