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0~11일(현지시간) 만난 시민들이 공통으로 건넨 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가 강경 이민 정책 반대 시위의 진원이 된 까닭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민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LA에서 이민은 곧 지역의 정체성이다. LA 카운티 전체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35%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미등록(서류 미비) 이민자는 약 90만명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며 그중 60~7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체류 자격이 각기 다른 ‘혼합 지위’ 가정도 흔해서 LA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비공식 조사도 있다. LA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은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다.
멕시코 출신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가니(38)는 요즘 들어 아내와 연락이 잠깐만 끊겨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내는 ‘미등록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어 체류 신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영주권 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을 보기만 해도 움츠러든다고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기사로 일하는 가니는 2028년 LA 올림픽 수영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지인의 부탁으로 차에 태워 ICE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했다. 가니는 “이민자 상당수가 기반 시설을 짓는 일을 한다. 그들 없이 정말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민자 노동은 LA 지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림픽 개최 준비로 노동 수요가 급증한 건설 부문도 저임금·고위험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단기·계절성 이민자들 없이는 충당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된 지난 6일 ICE의 홈디포 매장 급습은 건설 일감을 찾으려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조치였는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그곳에 모인 히스패닉계를 대거 잡아들여 논란이 됐다.
실제로 시위 참여자 중에는 작업장 등 이민자들의 일상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ICE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대학 강사인 토머스(50)는 “ICE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민자는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히메나(37)도 “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피부색만 보고 잡아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사라히는 “ICE가 지역사회를 한 번 휩쓸고 가면 모두가 겁이 나서 외출도 못 한다”며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은 미등록 이민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LA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니는 초등학생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학교에서 ‘ICE 단속 요원이 집을 찾아왔을 때 대응하는 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열 살은 아직 이런 일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민자가 건설한 미국에서 너무나 비미국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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