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예상보다 빠른 대선 청구서?··· 조국 ‘제헌절 특사’ 요구에 민주당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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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7 15:0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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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 개혁 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한다는 취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뒷거래”라고 적었다.
여당 의원 등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철탑 아래에서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하청지회와 만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들었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상여금 인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며 ‘50% 인상안’을 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5% 인상안’을 고수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상여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 활동”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원단은 한화오션 측과도 만나 신속히 교섭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사업장 3곳(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날 의원단이 고공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부터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한화오션은 지난 4월 사측이 파업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앞에서 13일 열릴 ‘고공농성 3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 손배 청구에 대해선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상생 협력과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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