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13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닐 고위관리를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닐 고위관리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대북 등 대외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이에 따른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구상 등을 설명했을 수도 있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오후 오닐 고위관리를 만났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의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를 7월8일까지 유예했다.
김 조정관은 “신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한·미동맹이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이틀째 중지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른 호응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기준 북한의 대남 방송이 청취되지 않았다며 “전날과 변동된 상황 없이 동일하다”고 이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후 북한은 전날 새벽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껐다.
북한은 대남 방송을 중지했지만 스피커 등의 방송 장비는 철거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방송을 중단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남측이 접경지 사격훈련 중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까지는 접경지 인근 훈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이 이달 중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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