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진행 도중 점심시간이 돼 ‘도시락 오찬’으로 이어지는 등 열띠게 진행됐다.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한 경제계와의 회동이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재계와의 소통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표방하시는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 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과 청년들의 사회 적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연하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도 경제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기업인에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관련해 “1700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민관이 ‘원보이스’로 협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의 성공을 위해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생살여탈권 가질 위험겪어봤기에 폐지 공감할 것”내년 총회에 한국 참석 요청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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