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내 이름은 역학조사관, 질병 뒤쫓는 탐정이죠”…역학조사관 합동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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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8 12: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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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홍역 감염 발생 시나리오 진행환자 정보부터 이동 경로까지50여명 함께 임무 수행 ‘착착’
감염병 자연유행 주기 지연에몇년치 유행 한꺼번에 몰려와“초기 역학조사가 ‘확산’ 막아”
건설회사 직원 홍길동씨(48·가명)는 얼마 전 베트남인 부인, 생후 8개월 딸 수아(가명)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귀국 이틀 후 아이의 온몸에 발진이 퍼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 인근 소아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최근 베트남에 방문한 적 있냐’고 물으며 홍역이 의심된다고 했다. 홍역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홍씨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귀국 4일째, 딸이 먼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당신이 보건소 유일의 역학조사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 누구를 격리하고 보호하겠는가. 주어진 단서는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감염병 발생 정보 문서 한 장뿐이다.
가상의 감염병 시나리오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인 역학조사관 50여명에게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모인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실제 감염병 발생 시 만들어지는 SNS 단체채팅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수아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간단한 인적 사항을 담은 공문 하나가 올라왔다. 그 이상의 정보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총 7개의 조에서 정해진 인터뷰 담당자들은 홍씨에게 향했다. 질병대응센터 직원이 홍씨 역을 맡아 역학조사에 응했다.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되죠? 출입국 항공편명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단체여행객은 없었나요?”
강현비 역학조사관(서울 구로구보건소)이 홍씨에게 질문을 하면서 빠르게 답변을 기록했다. 역학조사의 기본은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환자의 인적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예방접종 여부, 의료기관 방문내역, 증상 등을 차분히 물으며 각종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다른 쪽에서는 역학조사관들이 의료기관 감염관리자를 둘러싸고 질문했다. 관리자 역을 맡은 질병대응센터 직원은 확진자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나 이동했다고 알려줬다. 조사관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이은솔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홍역은 전파력이 높고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방문 전후로 2시간 동안 동일한 공간에 있던 이들은 전부 접촉자로 분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단서들이 테이블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접촉자 명단과 항공사에서 받은 기내 접촉자 리스트를 살피면서 접촉자를 분류했다. 6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현실의 역학조사는 훈련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지자체 보건소별로 1~2명씩 배치된 역학조사관이 관련자 인터뷰, 공문 요청, 의학적 판단까지 전 과정을 하루 이틀 내에 수행해야 한다.
황경원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은 “역학조사는 ‘현실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겪으면서 익히는 도제식 교육’에 가깝다”면서 “감염병마다 전파 양상, 대상이 다 달라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 이해까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회적 낙인’이 큰 감염병일수록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3년 4~5월 한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있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는 성 접촉이 주된 감염경로였기에 역학조사가 쉽지 않았다. 황 과장은 “담당 역학조사관은 감염이 주로 발생한 커뮤니티를 먼저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조사 결과가 밖으로 알려질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자연유행 주기가 지연되면서 몇년치 유행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박현숙 역학조사관(서울 송파구보건소)은 “전화기를 늘 손에 쥐고 있다”며 “초기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집단감염으로 크게 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적은 숫자라도 바로 긴장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정치인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과 23일 강모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대여 기간 만료일은 2023년 4월11일과 23일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강씨는 김 후보자의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와 강씨의 자금 거래를 두고 “차용금이라 주장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청심국제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표절 예방 교육 필수화 법 제정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후보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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