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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8 23:02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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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민주주의가 나의 무지나 너의 지식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풍토가 퍼질 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일 뿐이다.” 20세기를 살다 간 미국 과학자이자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말이다. 이 말은 2025년 현재를 뚜렷하게 관통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에 지성과 이성은 아무렇지 않게 조롱당하고 공격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를 부추기고,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과학적 경고를 쉼 없이 깎아내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중국이 날조한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과학 부정과 반지성주의 풍토는 결국 멸종위기종 보호법 완화나 국립공원 내 석유 시추 허용 등 생물다양성을 뒤흔드는 정책들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산업시설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했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구상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에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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