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3년 전, 필자는 모 일간지에 ‘교육부 장관을 공모(公募)로 임명하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상황에서, 내정된 후보자마저 적임자가 아니란 논란이 있는 때였다.
파격적으로 기존 관습을 깼으면 했다. 과감히 장관 후보군을 넓히고 제대로 능력을 검증해 훌륭한 교육 수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놀랍게도 교육부 장관 공모는 이제 현실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시도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선발과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쳐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발굴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가 몸담은 민간교육(사교육) 업계나 공교육에서도 교육부 장관 인재 추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 A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느니, B를 추천하기로 힘을 모으자거니 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끌 적임자들이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랐으면 한다.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뚝심 있게 미래 교육 정책을 끌고 갈 교육부 장관을 얻을 수 있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상이 교육부 장관에 적합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혜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자격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공지능(AI)·초연결사회·기후위기·다원화·양극화 등 격변하는 시대 변화에 관한 안목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피상적으로 AI 도구만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AI에서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지, AI가 한 아이의 적성 계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실무와 활동 중심의 교육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것만이 뒤처진 AI 전쟁에서 한국 AI 인재가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이다.
도덕성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은 전제 조건이다. 모든 정부 인사에게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장관은 더 특별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면 그가 펴는 교육 정책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교육부도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부와 당연히 발은 맞춰야 하겠지만, 교육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고 이념 중립적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장관이 개인적 이념이나 신념만 앞세우면 교육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논란이 됐던 역사 교과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 현장이 이념으로 갈라지면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오래 있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꼭 교육자 출신만 교육적 혜안이 있으란 법은 없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전 교육부 장관들보다 다소 젊었으면 한다.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40~50대 장관이 지닌 창의적 사고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끝으로 현장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려면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민간교육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충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국민추천제를 기회로 그동안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의 독차지해온 대학교수 등 학계 인물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감각이 탁월한 교사나 기업가, 사회운동가도 장관 물망에 올랐으면 한다. 만약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 차관이나 정책보좌관 등이 보완하면 된다. 국민 추천도 마무리됐으니 ‘미래를 읽고, 현장을 품을 리더’를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며 8명의 특보단도 출범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채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지자를 만나는 민심 투어를 진행한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 “보수의 혁신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 출마에 대해 “지금은 생각해본 적 없고,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혁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음주 부산을 방문하고 이어 대전과 수도권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지난 19일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특보단 위촉식도 열었다. 정무특보에 송경택 서울시의원, 법률특보에 유주상 변호사, 조직특보에 김석균 전 한나라당 민원국장과 정주영 전 국민의당 청년국장, 이한국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보특보는 이효진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신나리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외신대변인이 맡는다. 노지만 전 JCI 국제실장은 직능특보로 임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6·3 대선 후 이른바 3대 특검법 표결에서도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 주류와 다른 소신 행보를 하면서도 지난 대선 경선 탈락 후 바로 중앙선거대책위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으로 친윤석열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윤계 일부에서 안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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