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19.24%인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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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2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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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가전제품 무상 점검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충남 예산과 아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팀은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 용강동, 서구 마륵동 등지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1588-3366)에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을 요청한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 19일부터 아산과 예산 등 수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 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은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3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냅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핵 협상 재개의 여지는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회담은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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