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연합회)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람만 맞으면 오늘도 전단을 띄울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연합회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할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남북대화 의지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남북대화를 잘해서 (납북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은 공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협력 모색’이 포함된 점을 짚으며 “당선되더니 우리를 잡아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현행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군산시가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인 갑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19일 옥도면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 해역에 전장 1㎝가량의 어린 갑오징어 17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개체는 건강한 어미로부터 지난 4∼5월 알을 걷어 육상에서 부화시킨 것으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방류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년 차 계획의 일환이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국비 50%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설치, 자연석 시설 조성, 종자 방류, 방류 효과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산란장 조성은 비안도·방축도·연도 등 3개 해역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곳에 산란용 통발 900개(해역별 300개)를 설치했고, 비안도 해역에는 3m×3m 규모의 인공 해조장 10곳도 조성했다. 인공 해조장에서는 알 부착률과 산란 적합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해조류 자연 착생을 유도하고 갑오징어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석 시설도 설치했다.
갑오징어는 서해를 대표하는 단년생 두족류다. 마리당 평균 단가는 2만원 수준으로, 일반 수산물 대비 2.8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품종이다. 소비 수요는 꾸준하지만 해양 온난화, 남획 등으로 자원량은 줄고 있다. 군산의 갑오징어 위판량은 2017년 548t에서 2023년 262t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2t, 2019년 635t, 2020년 408t, 2021년 527t, 2022년 468t 등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 ‘군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화까지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방류한 갑오징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어획량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주요 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등 좋은 하루를 보냈다”며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동 상황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각국 정상들과 만찬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결정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더 격화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에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 지원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
한편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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