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이란 핵시설을 겨누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란 핵심 에너지 시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걸프 국가가 휘말려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체면을 구긴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건물,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 건물을 공격했다. 전날엔 이란 최대 가스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샤란 정유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13일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공습은) 앞으로 이란이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체제의 모든 장소와 표적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CNN은 미 백악관 및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몇 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지휘 체계를 뒤흔들어 이란 정권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악랄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사악하고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다만 이란으로선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해 핵 문제를 합의할 경우 ‘굴욕’으로 비쳐 지지 기반인 강경파 반발이 불거질 것이 뻔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 부분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 정파인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무력화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란이 확전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BBC는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통하거나 중동 내 배치된 미군 부대 등 미국의 시설과 인력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키우고 중동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산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 내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지대를 타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엔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의 시설물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이 당장은 협상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오히려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고 이란 내 강경파의 힘을 키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탈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이번 사태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격한 선례를 떠오르게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으로 이라크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핵 프로그램에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걸프전이 아니었다면 핵무장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포린 어페어스는 “당장 이란의 선택지가 제한적일지라도 이스라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 중동 핵확산을 막으려 하는 모든 정부의 진정한 과제는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 이후 이라크가 걸었던 길을 이란이 밟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란이 확전을 경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트럼프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걸프 국가와 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외교협회(ECFR) 이란 전문가는 뉴욕타임스에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후 체면을 살리고 적당한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각국 외교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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