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봄에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산 밑에 못살겠다” 산청 주민들의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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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1 23: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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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불난리, 여름엔 물난리. 이젠 산 밑에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복지관 임시대피소에서 만난 정모씨(67)는 “전날 폭우로 집이 침수돼 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기 좋고 살기 좋아서 4년 전 산청읍 내리마을로 이사왔다는 그는 “전원생활을 하려 산청에 온 사람들은 올해부터 큰 걱정이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내리마을 ‘웅석봉’ 계곡 중턱엔 펜션과 주택들이 여러 채 자리잡고 있다. 전날 오전 10시 46분쯤 산사태에 밀려온 토사가 이곳 주택을 덮쳐 7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 다쳤다.
70대 여성과 40대 남성은 장모와 사위 사이로, 사위 일행 3명이 장모 집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은 곳곳이 파손됐다. 수십년 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드러누워 있고, 집 앞 자동차는 깡통처럼 찌그러졌다. 피해를 파악하려 현장에 나온 산림청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마을과 5㎞가량 떨어진 산청읍 부리마을에도 전날 낮 12시 2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 2채가 무너지면서 70대 노부부 2명이 숨지고, 이웃집 20대 여성 1명도 숨졌다. 마을 뒷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 수십채와 축사를 덮쳐 주민들이 실종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 토사가 주택들을 삼켜버려 마을은 형태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노부부가 매몰되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눴다는 마을주민 정모씨(61)는 “폭우 때문에 마을에 나와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선 지 몇 분도 안돼 ‘우르르 쿵’하는 소리와 함께 토사가 마을을 덮쳤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리마을 앞 저수지에는 파손된 주택 잔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다. 주민 노모씨(65)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키우던 한우 수십마리도 매몰돼 아수라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모씨(70대)도 “한반도에 많은 목숨을 빼앗아간 1981년 태풍 ‘아그네스’ 때 이후, 산청에 44만에만 일어난 폭우 피해”라며 “그때도 산청 일부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현재 산청지역 이재민들은 산청엔복지관과 산청중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종·고립자가 발생한 외송마을에 사는 장모씨(80)는 “아침에 급하게 피한다고 휴대전화만 들고나왔다”며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빨리 복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임시대피소에는 산청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 등 봉사단체들이 급식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잠정 집계한 대피 인원은 오전 11시 기준 7591명(5871가구)이다. 이 가운데 5517명(4400가구)명이 귀가했지만 2074명(1471가구)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4일간 산청군 시천면에 누적 강수량 798㎜를 기록하는 등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극한호우가 퍼부었다.
도내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일찍 시작한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유지하며 추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로운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준을 세워 공시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 계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면서 “정보 소외 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허구역으로 기지정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허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교통처리 및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다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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