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5000억원…전국민 15만원 지급, 113만명 16조원 연체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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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9 18: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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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절의 변화가 반가운 이유 중 하나는 제철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와 하우스 농법 확대로 ‘제철’의 의미는 다소 무색해졌지만, 계절 따라 식도락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은 여전하다. 이번주 EBS1 <한국기행>은 ‘제철을 드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8일 방송의 주인공은 돌멍게다. 돌처럼 생겨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생긴 건 투박해도 맛은 일품이다. 두꺼운 껍데기 속에 하얀 속살이 숨어 있다.
돌멍게 덕에 물질이 즐겁다는 해녀 최명숙씨를 만난다. 거제도에서 일하는 최씨는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다. 바다에 한 번 나가면 4~5시간은 기본이다.
최씨가 한 망 가득 건져 올린 해산물은 가족 운영 식당에서 쓰인다. 손질은 아들 담당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짐을 덜기 위해 물질을 배워봤지만 칼질이 더 적성에 맞았다고 한다. 최씨 식당에선 제철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물회가 인기 메뉴다. 요즘은 돌멍게를 맛보러 온 손님도 많다. 푸르른 거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돌멍게의 맛은 어떨까. 오후 9시35분 방송.
부산 동구는 도시가스 공급에서 제외됐던 범일동 안창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창마을은 지형적 특수성과 노후 주택 밀집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다. 주민들은 LP가스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구는 ㈜부산도시가스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안창마을 공공임대주택까지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사로 25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구의 조치로 주민들은 별도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없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창마을 내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안창마을의 염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40여년 만에 이루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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