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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아파트에 모니터 달고 “미쳤구나” 게시했지만 대법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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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2 03: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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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째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복 요구’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하메네이의 최측근이 대거 제거돼 수족을 잃은 데다,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1979년 친서방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란혁명을 일으켜 최고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호세이 살라미 IRGC 총사령관, 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함장,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정보기관 책임자인 모하마드 카제미 등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현 국면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격퇴를 위해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간호사와 통신업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테헤란 전통시장 제화업자와 상인들이 지난해 12월 고물가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WSJ는 며칠 새 이란 통화 가치가 13% 폭락했고, 이란 천연가스와 정유시설 등 인프라가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 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유럽외교협회 소속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스라엘 공습 이후 “국가가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국가가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에브라힘 라이시가 지난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 신정 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진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버스요금은 10년째 동결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4.8%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6342명이 참여했다.
‘교통카드 기준 적정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2%(3947명)이 1500원대를 선택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3%(84명)였다.
반면 현행대로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7명으로 35.1%에 그쳤다.
‘적절한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4.1%)이 ‘1년 이내’를 선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58.6%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를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버스이용이 많은 30∼50대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이상 인상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이 1%오르면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연간 10억원씩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컸는데도 10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낮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버스요금은 1500원, 부산은 1550원이다.
광주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6년 38만5074명에서 2023년 28만468명으로 10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508억원에서 2023년 1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선출직 시장들이 그동안 ‘요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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