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속보]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회담 불투명···대통령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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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2 03: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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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키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에 마련된 한국 언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정상회담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귀국 예정) 속보를 저희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 좀 더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이야기가 진척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교전 상황을 고려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며 회담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취임 이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7일 이후로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후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한 적은 없다.
김 차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 차관이 토요일 취임 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임 장관 지명 전에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김 차관을 포함해 차관급 인사 5명을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가 전날 늦은 시간에 이뤄져 21일자로 인사를 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0일 김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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