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국비지원 전남 20개 시군 80곳 지적재조사 착수···“분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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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3 09: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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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국비지원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 보고의 주 대상이 되는 인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려진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구윤철 기획재정부·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할 만큼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로 예정된 내부 보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까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자녀 불법 조기유학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는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대해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EU 방위 기금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은 EU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이하 세이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세이프에 참여해 혜택을 입으면 EU에 그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이프는 EU 재무장을 위해 2030년까지 총 8000억유로(약 1298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의 일부다. EU는 지난 5월부터 1500억유로 규모의 세이프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무기 수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이프 참여를 선언했다.
EU는 회원국이 세이프 기금으로 영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공동구매하면 영국 정부가 그 수익 일부를 EU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프랑스가 영국의 기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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