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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정부 출범 보름만에 나온 추경…역대 네번째 규모, 성장률 1%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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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1 20:4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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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약 15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액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보다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경제기여액 역시 함께 늘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년(147조1710억원)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수치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지난해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589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아로 12조7023억원 늘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575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370조2414억원)가 1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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