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시청에서 보훈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품격있는 마지막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 선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 시 조문 의전과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 건수의 40% 지원에 그쳤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늘려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예우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그간 시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의 배우자에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금도 6월 중 지급(1회)한다. 위문금은 개인의 경우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중상이자(1~2급)은 10만원, 6·25 참전 상이자(3~7급) 중 저소득 국가유공자(10~12급)와 80세 이상 고령 유공자, 전상군경 및 순직군경 미망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 헌신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정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오 시장은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15분도시 핵심 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사상구청사에도 문을 연다.
부산시는 17일 사상구청 1층 로비와 지하공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상마루 들락날락’을 개관했다. 공공청사 로비를 활용해 대형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을 부산시청 늘락날락에 이어 두 번째다.
사상마루 들락날락은 전체면적 2205㎡(667평) 규모로 2년에 걸쳐 4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 로비 쉼터, 수유실 등을 꾸몄다. 지하 1층에는 한마당홀, 동작인식체험관, 라이브스케치존, 야외휴게공간과 외부 쉼터 등이 마련됐다.
들락날락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부산시는 15분 생활권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친화적 도서관과 실감형 체험 등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놀이형 학습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10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업구상을 발표한 후 부산시는 현재까지 106곳을 조성 중이거나 조성을 마쳤다. 86곳이 개관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150만명이 다녀갔다. 부산시청 들락날락은 월평균 1만8000명이 찾고 있다.
들락날락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주관한 ‘SDG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부산이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로 선정되는 등 육아 친화적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15분도시 핵심시설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 사례”라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유휴공간을 더 많이 발굴해 시민행복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핵시설)를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서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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