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미 대법원, 이민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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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5 04: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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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하며 시작된 이번 충돌의 경로는 이란이 단행할 대미 보복의 수위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모든 전투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대해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지난 40년간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약 3분30초간 연설했다.
미군은 이번 공격에서 초대형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인 13.6t급 GBU-57 폭탄 등을 사용했다. 뉴욕타임스, CNN은 미군이 지하 핵시설이 있는 포르도에 GBU-57 12개, 1만4000대 원심분리기가 있는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으며 나탄즈와 이스파한에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 미사일 30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정무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3시36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에 몸을 담았다. 1977년 한국JC 중앙회장, 1978년 대구백화점 대표이사를 거쳐 제13·15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자민련)을 지냈다. 1996년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아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양당 입장을 조율했고, DJP연합 정권에서는 김종필 총재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앞장섰다. 1998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000~2004년 한국체대 총장, 2005~2017년 한라대 총장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한국물포럼 총재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구순모씨와 2남1녀(이종헌·이주헌·이니나), 며느리 강마드린·김지영씨, 사위 박준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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