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8원이 올라 최근 한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뒤 2970대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30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가 ‘선방’한 것은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3773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의 하루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7일(1조6721억원) 이후 두 달 반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53억원, 9506억원 순매도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란의 보복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가, 미국 시간외 선물, 아시아 증시 등은 장 초반 변동성 흐름을 보였지만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외신 보도에 2.52% 하락했다. 외국인의 위험회피 심리에 LG에너지솔루션(-3.61%), 삼성SDI(-3.97%) 등 2차전지주도 하락했다. 반면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네이버(7.61%), 카카오페이(15.58%) 등은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85%) 내린 78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동 긴장에 더 크게 반응한 건 외환시장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중동 불안이 길어지면 미국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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