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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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3 18: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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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우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에 내려졌던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모두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산림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13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8시를 기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먼저 호우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8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으로 하향됐다.
산림청은 전국에 내려진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으나 여름 장마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지전용지, 대형산불 피해지 등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과 예찰을 통해 호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위기경보는 하향되지만 많은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산사태 위험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유사시에는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해 대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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