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부터 IT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파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주 4일제로 직원휴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에 위치한 정보서비스업체 B사는 2021년 5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동생산성·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전국 확대가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주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 예산 소진시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모집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5일제 시행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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