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어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2년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실질적 해법을 위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3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핵 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역 일대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청도 열차사고’ 등으로 지칭할 경우 청도 지역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사고 식별과 지역 명예 보호를 위해 공식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 등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협조 공문 등 문서상의 표현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칭 변경 요청과 관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칭 관련 발표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객기 참사는 사고 초기 ‘무안공항 참사’로 불리다가 지역 반발 등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지명을 전면에 내세운 명칭이 지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특정 지역명으로 불리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고 명칭 변경은 정확한 사고 내용 전달과 지역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으며, 1명은 코레일 소속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한 배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비윤리적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근 워싱턴 회담에서도 건설적인 제안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역할을 미국과 비교하며 평가 절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집권 이후 실제로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찾는 과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논의) 과정에 남아 무기 지원을 이어가도록 만들려 할 뿐”이라면서 “그러나 그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유럽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유럽의 중재자 역할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9일 국영 방송 VGTRK 인터뷰에서는 “유럽은 휴전을 외치고 있지만 휴전 선언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이어갔다”며 “이 같은 유럽적 접근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종전 담판을 앞두고 ‘미국은 협상자, 유럽은 방해자’라는 구도를 내세워 협상판 주도권을 쥐려는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뱌체슬라프 수티린도 이날 타스통신에 “현재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이 우크라이나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 러·미 간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진격하고 있는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고 있다”며 “유럽의 계획은 정치적 지렛대를 사용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무게를 두며 “두 핵 대국 간의 대화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확실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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