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바로보기 노란봉투법 당정 협의 착수···‘손배 청구 제한’ 등 후퇴 우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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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5 19: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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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바로보기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노동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25일에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법 시행 후 소송 남발 등 현장에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 등이 만연한 고용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노동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거기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와 관련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 의견이 반영될 수도, 기존 안 그대로 추진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노동부 후퇴안을 저지하고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안을 쟁취하자”는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실 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의원단도 안 위원장실을 방문해 “기존 안보다 후퇴해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1619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1953억원) 대비 152.0%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금액 49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은 북미 시장을 제외한 유럽지역 등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수요를 보수적으로 산정,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 판매와 미국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감세 법안도 확정되며 2차전지 사업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돼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 추이는 견조해 배터리 재고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도 비용 혁신을 통한 재료비 축소, 소형 및 북미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 산청군에서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숨진 남성을 찾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4시28분쯤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A씨로 파악됐다. A씨 시신 발견 장소는 대보리 낚시터에서 약 7㎞ 떨어진 곳이다.
가평에서는 A씨를 포함해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2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 1명 등 총 4명이 실종 상태였다. 이날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가평에선 사망자 4명, 실종자 3명이 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에는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지난 19일 집중호우 당시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청에서는 실종자가 2명이었다.
산청에서 수습한 시신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로 최종 확인되면, 산청에선 사망자 13명, 실종자 1명이 된다. 전국적인 인명피해는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으로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물이 빠지며 수색 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산사태 영향으로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엉망인데다,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과 피해 복구에 애를 먹고 있다.
수색 나흘째인 가평에는 이날 총 883명의 인원과 구조견 7마리, 드론 20기, 헬기 2대 보트 13대 등이 투입됐다. 당국은 수색 범위를 전날 팔당댐에서 고양시 김포대교까지 확대했다. 조종면과 상면에 있는 이문안교, 신하교, 대보교 등 다리 주변에서는 굴삭기를 동원해 다리 밑에 쌓인 적치물 등을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와 하천이 산사태 등 영향으로 엉망인 상태인데다, 30도를 웃도는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가평군의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어제보단 현장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도로와 하천의 상태가 좋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수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에서는 닷새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25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였다. 산청군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소방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서 수색 여건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 투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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