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도 5만원 미만 과일세트 등 가성비 높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추석 선물 예약을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추석 선물 과일 세트 1∼4위 품목이 모두 5만원 미만 ‘가성비 세트’라고 9일 밝혔다. 추석 과일선물세트 매출 1위는 4만9800원에 판매 중인 유명산지 사과(3.6㎏·11입)다.
매출 2~3위도 사과&배 VIP(사과 1.8㎏·6입, 배 2.3㎏·4입)와 당도선별사과(사과 3.3㎏·12입) 등 가격이 4만원대, 3만원대 상품이다.
5만원 미만 ‘실속 과일 세트’ 매출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해 추석 당시 5만원 미만 과일 매출은 전년 추석보다 25% 올랐으며, 올해 설 매출도 지난해 설보다 10% 증가했다.
이마트는 이에 올해 3만∼4만원대 과일 예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했다. 사전비축을 통해 가격도 낮췄다. 유명산지 배(6.5㎏·7~9입)와 나주 전통배(6.5㎏·7~9입)는 지난 추석보다 약 10% 가격을 낮춘 4만7400원에 판매 중이다.
축산 선물 세트는 이마트 자체 축산물 가공센터인 미트센터에서 한우와 수입육의 냉동 원료를 사전 비축해 17개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 이 선물 세트는 이마트 외에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도 판매된다. 미트센터에서 상품화한 명절 선물 세트를 이마트와 에브리데이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최근 5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김 선물 세트는 3만원 미만으로 개발했다. 올해 설에 캔 김 형태의 선물 세트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것에 착안해 만전김 캔 혼합세트와 대천 곱창캔김 혼합 6캔세트를 새로 기획해 각각 2만9960원과 2만9400원에 판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귀국 시점은)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내일부터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부터 포크스턴 시설에서 한국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1차 영사 면담은 이날 다 마쳤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다. 물론 자택에 있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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