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해당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이전에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팀에 이미 제출했다”며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단체 본부가 수년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가방과 목걸이 등을 사는 데 통일교의 자금이 활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나 결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마지막 단계에 직접 등판한 사진이 화제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화 중인 흑백 사진을 게시하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던 일본과의 무역협정 내용이 마커로 수정돼 있다”고 짚었다.
해당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엑스(X)에 올린 것이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측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대화 중으로, 책상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다. 4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우고 손으로 5000억 달러라고 적은 게 보인다.
일본이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하며 추가 양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 속 문서에 이익 공유 비율이 50%로 인쇄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 내용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투자 이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어서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장관급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마지막 순간에야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백악관은 문서상 수치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집무실로 데려와 방대한 협상을 했다. 일본은 힘든 협상 상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성사는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했지만, 미 측 협상단인 베선트 장관과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여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베선트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며 반전을 이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극적 진전의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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