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마와 무더위를 동반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되겠다. 이르면 19일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거나 습도 높은 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19일 목요일 밤에서 20일 금요일부터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든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수일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20일과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장맛비는 처음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급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강우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폭이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체전선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 예측이 어렵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해 7월에도 장마철 전북 익산에서는 일 260㎜의 비가 내릴 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일 25㎜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폭우 피해를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보다 중부지방은 5일 일찍,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돼 평년인 6월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철을 맞았다.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하며, 여름철이 지나면 그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체전선은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5일 다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에도 다량의 수증기가 예상되면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3~30도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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