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3차례 공습…이란 여성·어린이 총 73명 사망시민 다수 정부 지지 않지만 ‘방어 핵무기 필요’ 목소리피란 떠나는 인파에 통신망 마비 등으로 도시 혼란 가중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거지역이 잇따라 공격당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피란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시민 대다수는 “우리는 이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또 다른 독재자에게 폭격당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스라엘에 분노를 표했다.
테헤란의 한 주민은 밤새 폭발음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아파트 건물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느낀 일부 주민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며 어린 자녀들은 공포에 질리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헤란의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일하는 25세 금융 분석가 나히드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건 대학살이다. 공기 중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고 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에는 현대적인 방공호가 없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용했던 터널이나 지하실이 전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으로 주택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테헤란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 7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주거단지에서만 2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48시간이 지난 지금도 10명이 잔해에 갇혀 있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이란 당국은 지하철역과 학교를 대피소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땅에 파묻힐 수 있다”는 우려로 피란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 심하게 막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디언은 시민들이 식량을 비축해 놓기 위해 앞다퉈 상점으로 달려가고 휴대전화 통신망이 마비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주유소에는 피란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다. 한 대학생은 “사람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에 맞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CNN과 인터뷰한 시민 대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명하며 절대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한 노인 남성은 “우리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주택가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면 그 지역을 공격해야지 가자지구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28세 여성은 “이란 정권이 실각하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도시가 또 다른 독재자에게 폭격당하는 걸 원하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정보에 속지 말라.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을 돕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선전 연설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60대 남성은 가디언에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서 이란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는데 정말 농담처럼 들린다”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ZDF·ARD방송과 벨트TV 등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과 정부가 (공습을) 실행할 결단을 내린 데 최대한의 존중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무기 부족으로 임무를 마칠 수 없고 필요한 무기는 미국이 갖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의 군사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며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몹시 약해졌고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길을 갈 것”이라며 “이 정권이 종식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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