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남 곡성의 한 하천에서 낚싯대를 건지려 물에 뛰어든 40대 외국인이 숨졌다.
8일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곡성군 한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국 국적 A씨(45)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 당국이 구명보트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낚싯대가 물에 떠내려가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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