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직접적인 통계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A씨(한국부동산원 직원)는 “2018년 7월 청와대 서기관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통계표에 있는 변동률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전화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통화에서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통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청와대의 연락을 변동률(지표)을 하향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에게 지시해 2018년 7월6일 차기 주간 예측치의 변동률을 0.09에서 0.08로 만들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며 “하지만 당시 공표된 것을 보면 차기 주간 예측치가 0.09로 검찰 측이 주장하는 0.08보다 높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힌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 통계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통계 수치를 변경하게 했다는 게 기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며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북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군산 어청도에 164㎜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나무 쓰러짐,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기상 당국은 이날도 전북에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과 익산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체제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의계획서에 대면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대선 캠프 합류 등 정치 활동을 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20일 입수한 강 후보자의 2017년 1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비교가족문화론’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는 대면수업으로 공지했다. 3월3일부터 6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제보 등을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5주차인 4월 초부터 결강하고 4월14일에는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대신했다. 이후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 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 A씨는 “교수님을 처음에 몇번 봤고 한동안 수업이 안 됐는지 붕 뜨는 시간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며 “어느 날 다른 교수가 와서 ‘그분이 이제 수업을 안 하시게 됐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셨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A씨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 검색을 해봤고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로 간다는 내용을 봤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그만두며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는지에 대해 A씨는 “대면 공지는 확실히 없었다. 메일이 왔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학생 B씨는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수업을 강 후보자가 아닌 이모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변경된 강의계획서를 보면 강 후보자가 계획서에 명시한 주차별 수업 계획 내용 등과 일치하고 강사만 이모씨로 바뀌었다.
강 후보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에도 학기 도중 총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성균관대 교수 시절 수업 결강 의혹 등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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